SMALL 개인보호1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 1. 사생활 침해 위기 요인 :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정보수집 센서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정 데이터가 본래 목적 외에 가공처리 돼 2차-3차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사회-경제정 위협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화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통제 방안 :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 개인이 매번 동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개인정보 사용 주체가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강구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책임 원칙의 훼손 위기 요인 : 빅데이.. 2022. 1. 24. 이전 1 다음 LIST